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희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4가합51586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07
소외 회사가 7억 원이 넘는 세금 채무를 지고 유일한 재산인 지식재산권을 피고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가합858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2
피고가 소외 1 회사와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계약 해지 후 입회금 반환 판결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가합125231·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16
원고가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활용도를 높이는 ILM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가합1204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01
대부중개업자가 'LG캐피탈' 표장으로 홈페이지를 열고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유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억원 / 청구 10.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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