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연대보증 의사 없이 위조된 공정증서로 연대보증한 것처럼 작성된 사건

원고들이 백지 위임장을 주고 피고가 임의로 금액과 이자율을 적은 공정증서에 대해 실제 빌린 12,000,000원 초과 부분 강제집행을 다툼.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200만원을 빌리고 연대보증인과 함께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빌린 금액과 공정증서 금액이 달라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소외1의 기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다고 착각하여 계약서에 서명함.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시 촉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이 대신 촉탁함

원고 등이 5,000만 원을 빌리면서 분납 약정을 체결하고 성실히 갚아왔으나, 피고가 변제 시기 전 강제집행을 시도함.

원고가 자신 명의 위임장으로 작성된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투며 강제집행 불허와 채권 상계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으로 소송비용액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함.

토지거래허가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피고 2로 기재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건설공사 관리감독자를 연대보증한 원고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 소를 제기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회생지원보증계약을 체결해 대출로 변제함.

원고는 OO회사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고, 주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함.

원고들이 소외 1에게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여 소외 1이 원고들 명의로 차량구입계약 및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소외1의 빚을 대신 갚으려 했으나 피고가 받지 않아 법원에 돈을 맡기고 강제집행 중지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집행력 배제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받고 액면금 3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공정증서를 작성함

원고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진 800만원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계금과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상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주식회사 동원중기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했으나,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목록에 이를 적지 않고 피고와 대여금 소송을 진행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유가증권에 대한 채권을 주장한 사건

부모 자금을 숨기려 아들과 채권자 사이에 허위 차용증을 만들고, 그 채무를 인수한 뒤 공정증서까지 작성함

원고가 피고가 보유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진행하려는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물상보증채무의 범위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주장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원고가 파산·면책 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1,000만 원 대여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면책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소외 1의 채권 소멸 주장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원고가 타인에게 보증 관련 서류를 교부했으나, 타인이 원고 명의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음

원고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음

동업을 청산하며 피고 지분을 원고 A에게 매도하는 약정을 맺고, 약정금 중 13억 원에 대해 D의 파산 시 대금회수를 포기하는 특약을 두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화의조건보다 불리한 이면약정 체결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