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권한 없이 인감도장이 사용된 약속어음금 지급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나3302 민사 사건(1990년 6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금 지급에 관한 강제집행을 하지 말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약속어음은 1983년에 발행되었고, 원고는 이 어음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권한 없이 사용되어 원고 명의의 연대보증서와 공증 위임장이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 피고는 원고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했으므로 대리인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공정증서작성촉탁의 의사표시는 공증인에게 하는 소송행위로,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약속어음금 지급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으며, 쟁점은 원고가 연대보증을 했는지와 공정증서작성촉탁의 의사표시에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고, 공증인에게 하는 소송행위에는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권한 없이 사용되어 연대보증서와 위임장이 작성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는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으므로 대리인이 권한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공정증서작성촉탁의 의사표시는 공증인에게 하는 소송행위로, 이는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성질이다.
- 따라서 원고는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 책임이 없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 이에 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이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음에도 권한 없이 인감도장이 사용되어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을 들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공증인에게 하는 소송행위에는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소외 1이 연대보증서를 위조함
원고가 피고가 보유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진행하려는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건입니다.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집행력 배제 청구
원고가 소외1의 기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다고 착각하여 계약서에 서명함.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200만원을 빌리고 연대보증인과 함께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빌린 금액과 공정증서 금액이 달라 분쟁이 발생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은행 사이의 채무가 없고 채권양도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주장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분탄매매계약 해제 후 대가적 교환어음 관련 공정증서 집행력 배제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진 800만원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계금과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상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의 인감을 도용해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위조함.
원고가 피고의 약속어음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피고도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사건
원고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약속어음으로 생긴 빚에 대해 변제했으나, 원고가 먼저 가압류 등기를 하여 권리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으로 소송비용액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의 총판계약에서 피고가 계약을 어기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물품대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를 변경함
원고가 피고에게 170만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협박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의 구상금채권과 상계 주장하며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함
회사의 차용금 채무를 대신 갚기로 하고 2009년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분할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협박으로 원고에게서 약속어음을 갈취한 후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작함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시 촉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이 대신 촉탁함
피고가 세형코퍼레이션의 채권을 양도받아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가 자신 명의 위임장으로 작성된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투며 강제집행 불허와 채권 상계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승인 취소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조합채권자가 조합원 개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정증서작성촉탁의 의사표시에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