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변진장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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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무죄1(20%)원고승2(40%)일부승1(20%)원고패1(20%)
93노3584·서울고등법원·1994-01-15·강도
서울 성수동 여인숙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에서 자백함.
무죄
무죄
92구15286·서울고등법원·1993-08-17
프랑스 법인 한국지점 폐업 후 납세관리인 미신고로 공시송달 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고승
원고 승소
92구17251·서울고등법원·1993-04-13
음식점에 가라오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업함.
원고승
원고 승소
90나3302·서울고등법원·1990-06-27
원고가 권한 없이 인감도장이 사용된 약속어음금 지급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기각
89나32847·서울고등법원·1990-04-11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64만원 / 청구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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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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