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강경호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년 3개월
벌금 2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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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14%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집유2(25%)벌금2(25%)무죄1(13%)기각1(13%)원고패1(13%)결과 미상1(13%)
2025노3937·대구지방법원·2026-01-05·사기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유도 기재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24노3921·대구지방법원·2025-10-17·무고·위증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21나327169·대구지방법원·2023-01-12
원고가 피고와 6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0만원)
2017노4027·대구지방법원·2018-08-09·음주운전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름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04노3525·대구지방법원·2005-02-04·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택시조합 이사장으로서, 피해자가 행정공무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
무죄
무죄
2004노1396·대구지방법원·2004-07-30·저작권·지식재산권
신문 편집국장이 기사 사용 계약 없이 타사의 기사를 사용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03노2758·대구지방법원·2004-04-16·배임
가압류된 농약 2,500상자 처분 및 업무상 배임
집유
1년 집유 2년
2003브11·대구지방법원·2003-08-05·배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 그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늦게 알고 한정승인 신고를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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