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으며 재심대상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에 재범

•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이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그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 이번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심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재심 절차와 집행유예 기간 계산에 관한 법리를 검토한 뒤, 원심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심은 이전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전 판결은 효력을 잃는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해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나,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전 집행유예 실효가 취소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결과이다.
• 재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새로 시작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격,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재심 절차와 법리 검토 결과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