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 그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늦게 알고 한정승인 신고를 함

• 2000년 10월 16일, 피상속인 B가 사망함.
• B의 배우자 C와 아들 D, E가 상속인이었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2000년 11월에 이들이 상속을 포기함.
• 상속 제2순위인 D의 자녀 A, F와 E의 자녀 G, H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2003년 3월 25일에 알게 됨.
• 이후 D와 E는 A, F, G, H를 대신해 2003년 4월 7일 한정승인 신고를 했으나, 법원은 신고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항고인들은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늦게 알았으므로 신고 기간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뒤, 그들의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늦게 알게 되어 한정승인 신고를 했으나, 법원은 신고 기간 경과를 이유로 처음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상속 제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자녀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언제부터 알았다고 봐야 하는지였고, 법원은 늦게 알게 된 날부터 신고 기간이 시작된다고 판단해 한정승인 신고를 인정했다.

•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신고 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봄.
• 상속 제1순위자인 부모가 상속을 포기해 그 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부모가 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법률 지식이 없어서 몰랐던 경우라도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전까지 신고 기간은 시작되지 않는다고 봄.
• 부모가 상속을 포기한 시점에 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몰랐고, 2003년 3월 25일에 알게 된 점을 인정함.
• 따라서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그 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신고 기간이 시작된다. 법원은 늦게 알게 된 점을 인정해 한정승인 신고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