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신우정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5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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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벌금1(33%)일부승1(33%)결과 미상1(33%)
2005가단4779·대구지방법원·2005-12-28
원고들이 이행보증보험계약 관련 채무를 변제한 후 일부 채무 면제를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5,000만원)
2004노1376·대구지방법원·2004-08-18·업무방해
피고인이 미용실 전기선을 절단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화장품 40종을 부패시킴.
벌금
벌금 50만원
2003브11·대구지방법원·2003-08-05·배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 그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늦게 알고 한정승인 신고를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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