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한 뒤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과 가위 협박으로 강간을 시도함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196 강간미수 피 고 인박** (8*****-1),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이수진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9. 4.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24. 23:00경 ****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여, 24세)를 취직을 시켜준다고 위 아파트로 유인 하여 머물게 하던 중 피해자가 누워 있던 방으로 들어가 “우리 한번 하자”라며 성관계 - 2 - 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등을 수회 때리고 침대로 몸을 묀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옷 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자, 다시 주방에서 가위를 가지고 들어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지금 여기서 나하고 한번 하든지 결혼하든지 대답하라, 그렇 지 않으면 가위로 옷을 찢어 벗긴 후에 밖으로 내쫓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 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가 짜증을 내기에 피해를 입힌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폭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을 하려고 한 사실은 없는데, ****가 다음 날 피고인의 컴퓨터를 들고 가버려 피고인이 절도로 신고하자 그 책임을 면하려고 ****가 이 사건 허위고소 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고소의 경위에 관하여 보면, **** 스스로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 신을 절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피고인 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다. 그리고 ****는 컴퓨터를 가지고 나가면 피고인이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에 들고 나왔다고 주장을 하나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고, 모니터까지 가지고 나온 사 실에 비추어도 더욱 그러하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했다고 하면서도 그 이후 피고인과 같이 침대에 누워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하고, 친구인 ****에게 전화 해서도 돈을 빌려달라고만 하였을 뿐 강간범행에 관하여 말하지는 않는 등 범행 후 정 - 3 - 황에 관한 ****의 진술내용도 납득하기 어렵다. 기타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피고인과 **** 사이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 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배척할 만큼 ****의 진 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의 진술 외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은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