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이 티켓영업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음

•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티켓영업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두 사람(이하 참고인들)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관서까지 데려가 진술을 확보했다.
• 경찰은 그 진술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입건했다.
• 이후 참고인들은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지 않고 참고인·증인 신분이 되었고, 피고인들만 재판에 넘겨졌다.
• 1심 법원은 참고인들에 대한 임의동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 취지 판단을 했다.
• 검사는 임의동행이 적법하고 참고인 진술에도 증거배제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이 티켓영업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경찰이 참고인 신분인 두 사람을 임의동행해 확보한 진술의 증거능력이었고, 법원은 이 동행이 사실상 강제연행에 해당해 그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다.

• 법원은 경찰이 참고인들을 수사관서까지 데려간 것이 임의동행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이뤄진 사실상의 강제연행이라고 보았다.
•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은 피의자와 달리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참고인에 대한 수사는 자발성이 더 엄격히 요구되고 위법수사 억제 필요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 따라서 참고인에 대한 사실상 강제연행으로 얻은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했다.
• 참고인들이 나중에 참고인 신분이 되었더라도, 진술을 확보할 당시에는 성매매 혐의의 피의자·피내사자로서 조사한 것이어서 불법체포에 이어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 진술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적 허용 기준이 적용될 수 없고, 설령 적용하더라도 강제연행의 위법 정도가 가볍지 않아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 피고인들이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정황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가 진술을 받더라도, 그 과정이 사실상 강제연행이라면 그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참고인 신○○라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이 느슨해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