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이현우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3가합103500·대전지방법원·2014-12-10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87만원 / 청구 9,319만원)
2012가합5180·대전지방법원·2014-08-13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가합102101·대전지방법원·2014-01-08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12가합35037·대전지방법원·2013-04-17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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