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박예지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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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기각1(25%)일부승2(50%)원고패1(25%)
2013가합103500·대전지방법원·2014-12-10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87만원 / 청구 9,319만원)
2012가합5180·대전지방법원·2014-08-13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나2373·대전지방법원·2013-09-05
원고가 종중 자격을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노1467·대전지방법원·2012-10-18·출입국·외국인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토지에서 분리된 규석 광물을 골프장 조성 회사 소유로 처리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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