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윤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1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피고인이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비밀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고 뇌물을 받음2019고합601 · 뇌물수수·공여 · 2020-01-17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가벼운 쪽
-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자 **** 된 딸을 수건으로 덮고 머리를 눌러 질식시켜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 버림.2012고합552 · 살인·상해치사 · 2013-01-10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5건)무거운 쪽
- 정신질환을 앓는 자녀의 손발을 약 3일간 묶어두고 음식물을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함2012고합598 · 폭행상해 · 2012-12-06 · 사망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9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43.8개월
차이: -30.3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0건피고인이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비밀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고 뇌물을 받음
인터넷신문 기자가 취재를 위해 출입이 금지된 해안과 군사기지 공사현장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기사를 작성함
동창을 협박하여 400만원과 차량을 갈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3명에게 인삼포 매매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5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전 피해를 입힘.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자 **** 된 딸을 수건으로 덮고 머리를 눌러 질식시켜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 버림.
지적장애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충동조절 어려움으로 타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함.
정신질환을 앓는 자녀의 손발을 약 3일간 묶어두고 음식물을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함
인터넷에 '분실폰·습득폰 고가 매입' 광고를 올려 도난 스마트폰을 사들이고, 길에서 주운 주민등록증을 가져간 행위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던 중 근무 중인 여성 직원이 예뻐 보인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을 책으로 가려 몰래 뒤에서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약 30초간 동영상 촬영함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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