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배상윤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3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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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무죄1(25%)기각1(25%)
2019고합60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1-17·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비밀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고 뇌물을 받음
실형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
2012노303·대전지방법원·2013-03-13·사기
동창을 협박하여 400만원과 차량을 갈취한 사건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
2012노1670·대전지방법원·2013-01-2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3명에게 인삼포 매매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5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전 피해를 입힘.
기각
기각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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