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는 자녀의 손발을 약 3일간 묶어두고 음식물을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함

• 피해자(23세)는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정신질환을 얻어 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고, 부모인 피고인들은 병원·한의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돌봐왔다.
• 2012년 5월 9일 밤, 피해자가 어머니인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OO지역의 한 교회로 데려가 기도하며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 5월 14일 아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기운을 뺀다'는 명목으로 단식을 시키기로 하고 손과 발을 압박붕대로 묶었다.
• 상처가 나자 천 기저귀로 다시 묶는 방식으로, 5월 16일 밤까지 약 3일 동안 목욕을 시킬 때 두어 번을 제외하고는 계속 묶어두었다.
• 같은 기간 음식물도 주지 않아 피해자는 스스로 몸을 때리는 등 기력을 소진했고, 결국 몸을 가누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음식물을 주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예배당에서 기도만 했고, 피해자는 5월 17일 오후 교회 방에서 사망했다.

피고인들은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자녀(23세)를 교회로 데려가 기도하던 중, 자녀가 부모를 때리자 '기운을 뺀다'는 명목으로 손발을 압박붕대와 천 기저귀로 묶고 약 3일간 음식물을 거의 주지 않아 결국 자녀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보호의무가 있었고 유기 및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되,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과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유기치사죄는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노약자·질병 등으로 스스로 생명·신체의 위험을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을 보호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성립한다.
• 피해자는 심한 정신질환으로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설령 화장실을 다닐 정도였다 해도 스스로 영양을 챙길 정상적 사고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 사망에 가까워진 5월 17일 오후에는 스스로 일어나 음식을 찾아 먹을 건강 상태였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었다.
• 피고인들은 약 3일간 음식을 먹지 못한 피해자와 함께 있지도 않고 다른 곳에서 기도만 했으며,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
•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적어도 '피해자를 유기한다'는 생각을 미필적으로라도 가지고 방치했고, 그로 인해 사망이 발생했다고 인정된다.
• 피해자가 상당 기간 음식을 먹지 못해 사망하는 결과는 이례적이거나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있었다.

정신질환 등으로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는 필요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유기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결과의 중대함과 부모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과 정상참작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