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기자가 취재를 위해 출입이 금지된 해안과 군사기지 공사현장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기사를 작성함

• 피고인은 인터넷신문 소속 기자로, 2011년 9월경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취재하기 위해 제주도로 파견되었고, 같은 달 서귀포경찰서로부터 취재활동을 위한 보도 완장을 교부받았다.
• 2011년 10월 4일 15시 30분경, 피고인은 보도 완장을 소지한 채 해군기지 건설공사에 반대하는 시위를 취재하던 중, 시위대가 공사현장 펜스를 넘어 구럼비 해안까지 들어가자 그들을 따라 들어가 사진촬영 등 취재를 했고, 촬영한 사진은 소속 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 2011년 11월 7일 16시 30분경, 피고인은 해군기지사업단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취재한 뒤, 시위 참가자들의 부탁을 받고 높이 1.8m의 펜스를 넘어 강정해군기지 2공구 공사현장에 함께 들어가 사진촬영 등 취재를 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바탕으로 다음 날인 11월 8일 관련 기사를 작성해 소속 신문에 보도했다.
• 두 차례 시위는 사전 신고 없이 이루어졌고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공사현장 진입이 결정되어, 피고인이 미리 해군 등 관리자로부터 출입허가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인터넷신문 기자인 피고인이 취재 활동을 하던 중 출입이 금지된 구럼비 해안과 강정해군기지 2공구 공사현장에 들어간 행위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출입허가 없이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신문과 인터넷신문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속하고, 정보원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를 가지므로, 기자가 기사 작성을 위해 취재원에 접근하는 것은 일상적 업무 범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았다.
• 피고인은 소속 신문의 편집부 기자로서 취재를 위해 파견되었고 경찰로부터 보도 완장까지 교부받았으며, 실제로 촬영한 사진과 기사가 보도되는 등 순수한 취재 목적의 활동이었음이 확인된다.
• 시위가 사전 신고 없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져 사전 출입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해군이 비판적 기사 이후 취재 요청을 거부해 온 상황에서 허가를 신청했더라도 허가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출입금지 장소에서 시위대가 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시위를 보도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언론활동의 공익성을 고려하면 취재원 접근 행위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일부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출입허가 없이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고 단정할 수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기자가 취재를 위해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간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가 쟁점이 된 사례로, 법원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 활동의 공익성을 인정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출입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취재 목적과 경위, 허가를 받기 어려웠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법한 출입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