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 상용직 근로자와 그 외 직종 근로자 간 교섭단위 분리의 적법성을 다툼.

• 고양도시관리공사(원고)는 상용직 근로자와 그 외 직종 근로자 간에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 관행에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함.
• 상용직은 별도의 관리규정을 적용받고 임금체계도 다르며, 별도의 노동조합과 협의체를 구성해 임금협약을 체결해 왔음.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사건 노동조합)은 상용직과 다른 직종 간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함.
• 이에 노동조합이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함.
•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상용직 근로자와 그 외 직종 간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상용직과 다른 직종 간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 관행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상용직은 직제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업무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며 인사교류가 전혀 없음.
• 상용직은 별도의 관리규정을 적용받고 임금체계도 호봉제와 단일 기본급으로 달라 근로조건에 큰 차이가 있음.
• 상용직 근로자들은 별도의 노동조합과 협의체를 구성해 임금협약을 체결해 왔고, 일반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활동함.
• 초심판정은 임금체계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부인해 심리가 부족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봄.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적법하다고 인정됨.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상용직 근로자와 그 외 직종 근로자 간에는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 관행에서 큰 차이가 있어 별도의 교섭단위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용직과 다른 직종 간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