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의 부당한 지시에 불응하며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행위를 함.

• 2011년 1월 5일 오전 10시 20분경, 대전교도소 기결2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함.
• 피고인은 수용거실 벽면에 여자 연예인의 수영복 사진을 붙여두었고, 교도관이 이를 떼라고 지시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함.
• 교도관들은 피고인을 조사거실로 강제로 이동시키려 했고, 피고인은 자신의 물건을 직접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며 저항함.
• 이동 과정에서 피고인이 교도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조사거실에서 검신 요구에 반발하며 욕설과 함께 머리를 교도관 가슴 부위에 들이댐.
• 교도관들의 지시와 강제 이동, 검신 요구 등 일련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인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교도관의 지시가 부당하고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의 부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나,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이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교도관의 지시와 강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교도관이 피고인에게 수용거실 벽면에 붙인 사진을 떼라고 한 지시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었음. 사진 부착은 청결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수용자들도 비슷한 사진을 붙이고 있었음.
•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조사거실로 이동시키고 수갑을 채우며 검신을 요구한 행위 역시 부당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됨.
• 피고인이 교도관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고 머리를 부딪친 행위는 우발적이고 정당방위에 해당함.
•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할 때만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음.
•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제한 시에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헌법과 법률 원칙에 부합함.
• 원심판결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어 파기됨.

피고인은 교도관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