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 없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종관이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하며 화해를 체결함

• 1969년 3월 15일,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되었다.
• 피신청인의 대표이사 권한에 문제가 있다며 신청인이 화해를 취소하려고 했다.
• 피신청인의 대표이사였던 이종관은 적법한 절차 없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회사의 실질 소유자와 합의해 대표이사직을 넘겨받기로 하였다.
• 이종관은 주주들의 이의를 받지 않고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해 왔으며, 법원은 이를 표현대표이사로 인정했다.
• 신청인의 화해 취소 시도에 대해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맺은 화해를 취소하려 했으나, 피신청인의 대표이사 권한에 흠결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대표이사의 선임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해 온 점이었다. 법원은 이를 표현대표이사로 보고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 이종관은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지만, 실질 소유자와 합의해 대표이사직을 넘겨받기로 하였다.
• 이종관이 대표이사로서 1년 넘게 권한을 행사했고, 주주들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대표이사로서 외관상 문제가 없었고, 회사 내부에서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했다.
• 변호사 노정현은 이종관의 대표이사 자격을 알고 있었으나, 악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이종관의 소송대리권은 유효하며, 그가 한 화해도 적법한 것으로 보았다.
• 법원은 신청인의 준재심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표이사 선임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도, 실제로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하고 주주들이 문제 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표현대표이사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주장한 화해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