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0조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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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나2008901·서울고등법원·2018-10-12·2심
회사가 종류주주총회 없이 자본금을 21억 원 감소시켜 우선주주들이 주주 지위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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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라418·서울고등법원·2016-01-25·2심
소수주주들이 지배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매매가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가액 결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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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24258·서울고등법원·2018-02-22·2심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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