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서울아산병원 신관건물 신축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환급거부처분에 대해 안분 계산 방식을 다툼.

•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며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관건물을 신축함.
• 신관건물은 기존 건물과 연결되어 있고, 일부 진료과가 신관으로 옮겨졌으며, 채혈실·영상의학과·주차장 등은 기존 건물 환자도 이용함.
• 신관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면세와 과세를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환급을 거부함.
• 원고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에 따른 방식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기존 건물 전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신관주차장과 직영주차장 관련 매입세액도 의료업과 별개의 과세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가 기각됨.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서울아산병원 신관건물 신축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와 환급 거부 처분에 대해 안분 계산 방식이 부당하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기존 건물 전체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과 제4항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함.
• 신관건물은 기존 건물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기존 의료업과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 신관건물 신축은 기존 의료업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확장으로, 기존 건물 전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임.
• 직영주차장과 신관주차장은 의료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주차요금 징수는 부수적인 것으로 판단됨.
• 원고가 주장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 적용은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이 전혀 없거나 한쪽만 있을 때에 한정됨.
• 따라서 원고의 안분 계산 방식 주장은 법령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서울아산병원 신관건물 신축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 안분 계산은 기존 건물 전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신관주차장과 직영주차장 관련 매입세액도 의료업과 분리된 과세사업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