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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가가치세법(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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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누3254·서울고등법원·2014-07-03·2심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서울아산병원 신관건물 신축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환급거부처분에 대해 안분 계산 방식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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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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