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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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6누21537·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전환하며 부외자금을 익금산입하고, 주식을 양도하며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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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588·대전고등법원·2010-01-28·2심
기업도시 개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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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4825·서울행정법원·2012-11-09·1심
시내버스 운송과 광고사업을 함께 하면서 버스 운행 관련 비용을 광고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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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8936·서울행정법원·2012-12-14·1심
비영리 법인이 병원 신관건물 신축과 주차장 운영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산정 방법을 두고 과세관청과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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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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