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을 관리인으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 원고인 주식회사 에이지개발은 OO지역의 한 집합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해 왔다.
• 원고는 피고인 OO△△△△△△ 관리단에게 관리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이 집합건물의 관리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가 관리권한을 상실했으며, 원고가 관리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소를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피고의 반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원고와 피고 양측의 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은 기각되었다.

원고가 자신이 관리인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관리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관리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점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의 반소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양측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는 OO개발로부터 위탁받아 한시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했으나, 구분소유자들이 원고를 관리인으로 공식 선임했다고 볼 수 없었다.
• 분양계약서와 관리규약에 따르면 최초 관리인은 OO개발이 지정한 업체였으나, 이후 관리단이 구성되어 관리권한이 이전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원고가 일부 구분소유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은 관리인 지위와는 별개로, 전체 관리단의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 원고가 관리권한이 없다는 법적 판단 후 즉시 관리업무를 중단한 점, 피고의 관리권한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 원고가 관리비를 징수했으나, 피고와 관리비를 양수하거나 승계하는 약정이 없었기에 반환 의무도 없었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다.

원고는 자신이 관리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관리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반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이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