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구분소유자들과 계약해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관리비를 청구하고, 피고는 관리단으로서 관리비 반환을 요구함.

•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관리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함.
• 2017년 7월 27일 관리단집회에서 피고가 관리인 및 관리단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됨.
• 2017년 10월 26일 피고는 우리관리 주식회사와 관리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7년 10월 27일 피고에게 관리업무 중단과 인수인계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거절함.
• 2017년 11월 23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8년 7월 3일 법원은 관리비 부과 징수 금지 등 결정을 내림.
• 원고는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용역대금 약 9,388만 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에 대해 반소로 약 1억 7,766만 원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했고, 피고는 이에 대해 관리비 반환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쟁점은 원고가 관리업무를 수행할 법적 권한이 있었는지와 관리비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의 관리행위는 구분소유자들과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피고와의 사이에 관리업무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나 사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
•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제한되며, 원고의 행위는 제3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계약상 행위로 판단됨.
• 피고가 2017년 11월 16일부터 관리권을 행사했더라도, 구분소유자들이 원고와 개별 계약을 통해 지급한 관리비가 피고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관리비 청구와 피고의 반환 요구 모두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기각됨.

원고는 구분소유자들과 계약해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관리비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관리비 귀속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법원은 양측 모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