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권양희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6건

임대차계약 관련 강제집행 불허 청구 및 해지 주장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48,567,300원을 대신 지급한 후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알선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했으나 비자 발급이 지연됨

피고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 빚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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