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35976서울고등법원 2심2006-01-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등과 3년 근무 약정을 조건으로 주식 320,000주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약 3개월 만에 퇴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35976 민사 사건(2006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104조, 민법 제11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4월, 피고 등 7명이 공동 출자해 무선 원격자동계측 및 제어시스템 사업을 위한 회사를 설립함.
  • 2002년 3월, 원고가 피고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사 주식 320,000주를 주당 1,250원에 매수하며, 피고 등은 3년간 회사에 근무하기로 약속함.
  • 2002년 6월, 피고가 약 3개월 만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회사에서 퇴사함.
  • 원고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피고에게 주식 매매대금 126,086,250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함.
  • 피고는 명의신탁 주식 문제, 퇴사 사유의 귀책 여부, 계약 조항의 공정성 등을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함.
  • 법원은 피고의 퇴사가 계약 위반이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피고 등이 3년간 회사에 근무할 것을 약속받았으나, 피고가 약 3개월 만에 퇴사해 계약 위반으로 주식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퇴사가 계약 위반인지, 계약 조항이 공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퇴사가 계약 위반이라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피고 등은 3년간 회사에 근무해야 하며, 위반 시 주식 매매대금 반환 등 손해배상 책임이 명시되어 있음.
  • 피고가 3개월 만에 퇴사한 것은 약속한 3년 근무 기간을 어긴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의 퇴사는 회사 임직원들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고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봄.
  • 계약 조항이 피고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투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범위 내라고 판단됨.
  • 피고가 주장한 명의신탁 주식 문제는 계약 당사자 책임을 면할 근거가 되지 않음.
  •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아무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등과 주식 매매 및 3년 근무 약정을 맺었으나, 피고가 약속을 어기고 조기에 퇴사해 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계약 내용을 근거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가합15704·부산지방법원·2010-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투자 약정을 맺고 1억 1천만 원을 투자한 뒤 투자를 중단하고 원금과 이익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8532·서울고등법원·2015-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폐비닐유화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월 2,000만 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상대방이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자 투자금과 미지급 수익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37662·서울고등법원·201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101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027557·서울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연예활동 매니저로 계약을 맺고 수익을 관리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889·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 사업 부지 매입을 중개·협력한 뒤 피고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21222·울산지방법원·2016-04-20·1심·원고 패소

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25896·대구고등법원·2021-10-20·2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 부품제조 조합 탈퇴에 따른 잔여재산 25% 분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1나27175·서울고등법원·2002-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LG 및 삼성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환매대금을 일부 늦게 지급하거나 줄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13174·대전지방법원·2012-09-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약속된 금액 136,970,9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23943·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피고들에게 넘긴 후 매출액 누락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 정산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44639·서울고등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비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5427·부산고등법원·2007-09-1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86937·서울고등법원·2009-05-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제시하며 어음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9307·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증권사와 주식매매위탁계좌를 열어 주식을 반복 거래하다 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9503·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구권 화폐 교환 명목으로 피고에게 22억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87395·수원지방법원·2021-07-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공급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68380·서울고등법원·2012-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조기상환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92일 늦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006063·서울고등법원·2019-09-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23208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의 사업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분사된 회사로 이직한 후, 기존에 부여받았던 스톡옵션을 행사하려 하자 회사가 이를 거부하며 발생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31360·광주지방법원·2016-05-27·1심·기각

근저당권부채권 양수계약 해제 후 위약금 감액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19. 선고 2003가합89040 판결 【변론종결】2005. 12.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6,08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2.부터 2006. 1.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26,086,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4, 6, 을1, 2, 3, 7, 14, 을20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소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