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종택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일부 승소 5(50%)원고 패소 2(20%)기각·각하 2(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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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1(10%)일부승5(50%)원고패4(40%)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74만원 / 청구 1.3억원)
2005나43106·서울고등법원·2006-01-19
피고가 부당한 가압류를 신청해 원고가 제3자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게 함
원고패
항소 기각 (청구 1.4억원)
2005나35976·서울고등법원·2006-01-12
원고가 피고 등과 3년 근무 약정을 조건으로 주식 320,000주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약 3개월 만에 퇴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3억원)
2005나19622·서울고등법원·2005-09-09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대통령 측근 관련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04나72688·서울고등법원·2005-08-12
망인이 부부싸움 중 정신질환 상태에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1.5억원)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50만원)
2004나16756·서울고등법원·2005-07-08
피고 1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운송료를 원고에게 내지 않고, 피고 2와 3이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피고 2가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2.2억원)
2005라328·서울고등법원·2005-07-05
소가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건
원고패
기각
2004나82500·서울고등법원·2005-06-10
골프장 운영권을 넘겨받은 회사가 기존 회원들의 권리까지 이어받았는지 여부를 두고 회원들이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나67808·서울고등법원·2005-03-11
피고들이 원고 보조참가인의 물류창고에서 의류를 훔쳐 손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684만원 / 청구 9,6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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