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승균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23가합45826·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29
종교단체 소속 승려가 단체로부터 제적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법원에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3.0억원)
2023가합9695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1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로 계약을 맺고 활동하다가 계약 해지를 요청함.
원고패
기각
2023가합8307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03
간편 송금 앱 회사와 신용카드사가 제휴카드 수수료 정산 기준을 두고 서비스 비용 부담 주체를 다퉜다.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28.6억원 / 청구 17.1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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