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동 운영하던 채널의 미지급 정산금 지급과 명의변경을 청구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5019396 정산금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5. 7. 24. 판 결 선 고2025. 9. 4.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89,332,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부터 이 사건 2025. 3. 1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기재 H 채널(이하 ‘이 사건 채널’이라 한다)의 주소유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건강식품 제조.유통업에 종사하던 원고는 2019. 6.경 H 채널을 운영하는 피고 와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합의하였 다. 나.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9. 7.경부터 이 사건 채널 운영이 시작되었고, 2020. 5.경부터는 이 사건 채널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20. 5. 27.경 피고와 이 사건 채널 운영 등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면서, 이 사건 채널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50~70%를 정산받기로 하였다(이 사건 계약 제5조에 의하면, 이 사건 채널 구독자 수에 따라 원고의 정산금을 50~70%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2021. 8.경 피고와 위와 같은 조정 없이 이익의 50%를 정산받기로 다시 합의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채널의 운영이나 수익 분배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23. 9. 14.경 2023. 11. 30.을 해지일로 하여 이 사건 계 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산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의 개인 사업 체인 ‘C’의 운영에 관한 비용이나 이 사건 채널에 관한 피고의 초기(2019. 8.경부터 - 3 - 2020. 12.경까지) 투자금 회수액 등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정산금을 산정해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정산금보 다 389,332,633원을 적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합의한 정산 방식에 따라 정산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 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 합의된 정 산 방식에 따라 원고의 정산금을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이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 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은 ‘이 사건 채널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의 50%를 원고 에게 정산한다.’라는 취지로 정하고 있을 뿐,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 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갑 3호증). 따라서,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내용을 추론할 수밖에 없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21. 4. 2.경 및 2021. 9. 2.경 정산금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에 관하여 논의한 바 있는데(을 1, 2호증), 당시 이 사건 채널 제작을 담당하는 C의 운영 비용이나 이 사건 채널에 관한 피고의 초기 투자금 회수 문제 등도 함께 논의된 것으 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정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20. 12.경부터 마지막 정산 시기 인 2023. 11.경까지 매월 원고에게 정산내역을 공유해 주었고, 위 정산내역에는 C의 - 4 -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D 등 직원들의 급여, 피고의 초기 투자금 회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8, 9호증, 을 3, 4호증, D의 증언).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정산금 산정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나누었고 매 월 상세한 정산내역이 공유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도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 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정산 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3 년간 계약관계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된 이후에서야 정산금 지급을 구 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그 동안의 정산 내역에 관하여 이의하거나 미지급 정산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매월 제공해 온 정산내역에 따른 정산 합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 방식에 의하면, 결국 원칙적으로 이 사건 채널의 제작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별도로 공제하지 않고 ‘매출액의 50%’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이 되는데, 이와 같은 정산 방식은 ‘발생한 이익의 50%’를 지급한다는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정산 방식은 이 사건 채널 운 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즉, 매출액보다 비용이 큰 경우)에도 원고에게는 매출액 의 50%를 정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정산 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 는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피고를 횡령 혐의로 고 소하였으나, 피고는 2024. 8. 12.경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을 13호증). - 5 - 2) 한편 원고는, 피고가 C를 통하여 이 사건 채널을 제작하는 것 외에도 육아.교육 등에 관한 H 채널인 ‘E’, 요리를 소개하는 H 채널인 ‘F’ 등을 제작하였는데, 그에 관한 비용을 함께 반영하여 원고에 대한 정산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비용 공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 채널은 피고가 주로 2019. 3.경에서 2020. 11.경 사이에 자녀들을 위해 운영한 소규모 채널로(을 5, 11호증, D의 증언),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채널의 제작 비용이 원고의 정산금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F’ 채널은 이 사 건 채널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보조 채널로서, 해당 채널 운영으로 인한 이익은 원 고에게도 배분된 것으로 보이므로(D의 증언), 위 채널의 제작과 관련된 비용은 정산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원고는, 피고가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의 개인 사업(전자제품 등 임대업)을 함께 운 영하여 그에 관한 비용이 원고의 정산금 산정에 부당하게 반영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 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원고는 2023. 11. 정산내역 중 ‘G’에 관한 비용 5,436,594원은 이 사건 계약 종료 후의 영상 제작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갑 9호증의 30).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항목은 원고가 출연하지 않은 영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정 산금 산정에서 공제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영상의 제작 비용이 부당 공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이 사건 채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6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적법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았 고, 또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홍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 촬영을 강요하여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귀 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채널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 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증인 D이 ‘위 홍삼 제품 광고 촬영에 관하여 원고와도 협의가 모두 끝났는데, 위 제품에 대한 식약처 심의가 늦어지면서 광고 촬영이 취소되 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13, 14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광고 촬영을 부당하게 강요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현정헌 - 7 -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