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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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가합1383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7-06·1심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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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85102·서울고등법원·2018-12-20·2심
재건축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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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5305·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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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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