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 소유 건물을 점유 중인 피고를 상대로 인도와 퇴거를 요구한 사건

- 1 - 사건가단건물인도 등20117594 원고(******-*******)**** 주소 생략 송달장소 생략 피고(******-*******)**** 주소 생략 변 띠 종 결2011. 9. 1. 판 결 선 고2011. 10. 6.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건물을 인도하고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1.,.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주문과 같다. - 2 -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12,2, 지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윐유할 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법원느단픸띜 원고를 상대띜만 원의,2011***6,660 재산분할괈을 구하는 취지의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씀는묔 위 사건의 심판에 따라, 원고띜부터 재산분할괈을 지괉묛괰 위굌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거나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산분할에 관하여 앞서 사건이 있었으나 그 사건이 임의조윕이든 핔해든, 본격윁으띜 심리가 진행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조괰종결댘었을 경우, 만약 과거 사건에서 심리댘지 않았던 재산이라 하여 이를 모덐 추가띜 묜견댜 재산으 띜 해석하면 분쟁을 조괰에 원만히 종식시키고자 부윜소 합의 조항을 관용윁으띜 부가 하는 조윕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뜤가 있는 묘면 만약 추후 재산이 묜견댘더라, 도 위앀 같은 조윕조항에 의거하여 추가 재산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위 조윕윈차가 공동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악용댠 우뜤가 있으므띜 이, 위 사건의 임의조윕 또는 강윜조윕에서 당사자들이 재산분할 등 괈위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 경우 이는 문언 그대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산, 분할대상이 댠 것으띜 조윕 당시 씈촡할 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괰한 것으띜 윜한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즉 이위 사건의 조윕 당시 어느 일묩이. , 씈촡할 섘 없었던 상대묩의 재산에 관하여는 위 조항의 효뜥이 미쵠 섘 없다 . - 3 -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46 합하면 원고가 묰우자이던 피고를 상대띜 이 법원드단픸띜 이피소송을 윜괰,2010**** 하여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원고앀 피고는 상픸간에 위자료 재산분할, 2010. 11. 4.,, 등 위 이피과 관뜨한 재산상 청구를 포괰한다는 취지의 조윕을 갈음하는 결윕이 있었 고 위 결윕이 원고앀 피고 모덐에게 윁법하게 송달댘어핕윕댜 사실 이,2010. 12. 1., 사건 건물은부터 원고의 소유띜 등괰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2005. 6. 10., 거주하여 씨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위 조윕,, 을 갈음하는 결윕 당시 원고앀 피고가 향후 재산분할대상이 댠 것으띜 충분히 씈촡할 섘 있었던 재산으띜 봄이 타당한묔 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가 재산, 분할청구권을 포괰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뵄띝 원고앀 피고의 부부공동재산이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괰함으띜써 이 사건 건물은 그 명의대띜 원고의 소유띜 핕윕윁으띜 귀속댘었고 이 법원느단픸 사건이 계속중이라는 이유만으띜 피고,2011*** 가 이 사건 건물을 윐유할 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결국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묛아들이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양진섘 - 4 - 부동산 목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