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임광호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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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80%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원고승1(20%)원고패3(60%)
2006구합3907·의정부지방법원·2007-07-24
군 복무 중 하급자에게 상습적인 언어폭력과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부하의 군무이탈을 방치한 군인이 전역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1659·의정부지방법원·2007-05-22·사기
건설회사가 건물 보수공사 후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라27·의정부지방법원·2006-05-10
소유권보전등기에 대한 이의 제기 사건
원고패
기각
2005고합87·의정부지방법원·2005-08-19·사기
피고인1 등 다수가 공모해 위조된 매도증서와 공문서를 사용해 부동산 소유권을 부당하게 취득하려 함.
실형
4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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