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1 등 다수가 공모해 위조된 매도증서와 공문서를 사용해 부동산 소유권을 부당하게 취득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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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5고합87 사기 사건(2005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4년, 피고인 7 징역 3년 등(피고인 총 11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225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이 중심이 되어 여러 명과 함께 위조된 부동산 매도증서를 만들어 부동산을 부당하게 차지하려고 계획함.
- 피고인7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을 속임.
- 피고인2와 피고인3은 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이익을 나누었음.
- 피고인6은 감정인 역할을 하면서 거짓 감정을 내림.
- 피고인8은 사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음.
- 이들은 여러 차례 위조된 문서로 법원을 속이고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 했으나 일부는 실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을 비롯한 여러 명이 공모하여 위조된 매도증서와 공문서를 사용해 부동산을 부당하게 차지하려 한 사건이다. 이들은 위조 문서로 법원을 속이고 소유권을 얻으려 했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피고인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1이 범행을 주도하며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함.
- 피고인7이 위조된 공문서와 인장을 만들어 법원을 속임.
- 피고인2, 3, 4, 5 등도 공모해 위조된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송을 진행함.
- 피고인6은 감정인으로서 허위 감정을 내고 사건에 가담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공모 사실, 위조 행위 등을 토대로 범행을 인정함.
- 일부 부동산 편취 시도는 법원의 패소 판결로 실패했으나, 전체적으로 위조 문서 사용과 소송 사기가 확인됨.
핵심 정리
피고인1을 중심으로 여러 명이 위조된 문서와 공문서를 이용해 부동산을 부당하게 차지하려고 공모했다. 법원은 이들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을 인정해 엄중히 처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 1과 2가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 1부터 5까지가 함께 건물 분양권을 이중으로 팔아 사기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 1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 1 등은 국방부 소속 부지 매매계약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을 편취함.
피고인 1이 실체 없는 주택조합을 내세워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여 38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 1과 동료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약 540억 원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 1은 회사 자금 59억 원을 빼돌렸다.
체인점 운영을 위한 자금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
피고인은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을 공소외인과 함께 처리하며 법률사무를 무자격자로서 취급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대출금을 부풀리고 금품을 주고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미국에서 할부금이 남아있는 장물차량 78대를 수입해 새 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회사를 고의로 부도 내 보증금을 받음
아파트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행위로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의 투자금을 모음.
사문서위조 및 사기로 약 20억 피해 발생
피고인이 1969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로 위증했다.
피고인 1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았으며, 피고인 2가 이에 공모해 4억 원을 받음
피고인 1이 여러 피해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 1과 동료들이 투자유치자문관 지위를 이용해 사업권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음.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들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무속인이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병원 경리 간부들이 공금을 빼돌려 횡령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피고인들이 상품권을 팔면서 높은 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모금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제3자를 이용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을 받고, 일부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양형 인자
- 이전 범죄로 인한 재범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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