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원장실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가스난로가 교사에 의해 원생 교실로 옮겨져 사용되면서 5세 아동이 3도 화상을 입음

• 2000년 2월 12일,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원생 6명을 돌보던 중 가스난로를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함.
• 피해자인 5세 아동이 옷에 불이 붙어 전신 35%에 3도 화상을 입음.
• 어린이집에는 난방보일러가 없고, 원장은 원장실에서 개인적으로 가스난로를 사용했으며, 교사는 원장의 허락 없이 이 난로를 원생들이 있는 교실로 옮겨 사용함.
• 어린이집은 매년 안전사고 예방 훈련과 점검을 받아왔고, 안전사고 대책도 마련되어 있었음.
• 사고 당시 보육교사는 1명만 원생 6명을 돌보고 있었고, 다른 보육교사들은 외부 행사로 인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음.

어린이집 원장이 원장실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가스난로가 교사에 의해 원생 교실로 옮겨져 사용되면서 5세 아동이 3도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원장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장이 난로 사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교사가 난로를 임의로 옮겨 사용한 점까지 예견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어린이집 내 가스난로 사용 금지에 관한 행정지도가 있었으나 법적 의무는 아니었고, 원장은 원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원장실에서만 난로를 사용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웠음.
• 어린이집은 난방 시설이 부족해 팬히터를 사용했고, 원장은 난로 사용을 제한하며 안전사고 예방 훈련과 점검을 꾸준히 실시했음.
• 보육교사 1명이 원생 6명을 돌본 점은 관련 법령과 보육 환경을 고려할 때 과실로 보기 어려웠음.
• 사고는 교사가 원장의 허락 없이 난로를 교실로 옮겨 사용한 데서 비롯되었고, 원장이 이를 미리 알거나 막을 수 없었음.
• 따라서 원장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며, 사고와 원장의 과실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음.

어린이집 원장은 가스난로를 원장실에서만 사용하며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했으나, 교사가 난로를 임의로 옮겨 사용해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원장의 주의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