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서복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8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일부 승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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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무죄3(50%)원고승2(33%)일부승1(17%)
2004나2882·부산지방법원·2005-01-13
원고들이 부산 송도타워맨션 구분건물을 낙찰받을 당시 대지권 포함 여부와 선순위 가압류등기 말소를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나8487·부산지방법원·2004-05-20
정수사가 임야 3,522㎡를 사찰 부지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2나16405·부산지방법원·2003-08-28
초기 위암 진단 후 위 절제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만원 / 청구 620만원)
2001노4091·부산지방법원·2002-05-28·기타 형사
여유자금 36억 원을 이사회 결의 없이 주식형 수익증권에 예치한 사건
무죄
무죄
2001노310·부산지방법원·2001-09-25·사기
방지시설 없이 건조시설 가동, 오염물질 배출 기준 이하
무죄
무죄
2001노696·부산지방법원·2001-08-28·아동·노인 학대
어린이집 원장이 원장실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가스난로가 교사에 의해 원생 교실로 옮겨져 사용되면서 5세 아동이 3도 화상을 입음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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