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 없이 건조시설 가동, 오염물질 배출 기준 이하

• 회사는 1972년부터 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며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 1991년 건조시설을 별도 배출시설로 신고할 때 방지시설이 없는 상태로 신고했고, 이는 수리되었습니다.
• 1998년 건조시설을 이전 설치하면서 기존 방지시설과 연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가동했습니다.
• 1999년 9월 9일, 관할 구청이 단속한 결과 건조시설 가동 중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 그러나 해당 건조시설에서 배출된 먼지와 포름알데히드는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하였습니다.
• 회사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오염도 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회사가 건조시설을 방지시설 없이 가동한 행위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배출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임을 인정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허용기준 이하로 규제하는 데 있으므로, 방지시설 미가동 자체보다 실제 배출량이 기준 이하인지가 중요합니다.
• 회사는 건조시설이 방지시설 없이도 적합할 것이라고 믿고 가동해 왔으며, 실제로 배출량이 항상 기준 이하였습니다.
• 만약 회사가 적법한 절차(변경허가)를 거쳤다면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되었을 것이 명백합니다.
• 이러한 경위와 법익 침해 정도를 고려할 때, 이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배출시설의 방지시설 미가동이라도 실제 오염물질 배출이 허용기준 이하라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의 형식적 준수보다 실질적 환경 보호 목적을 중시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