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이민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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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무죄2(50%)원고승1(25%)일부승1(25%)
2001노310·부산지방법원·2001-09-25·사기
방지시설 없이 건조시설 가동, 오염물질 배출 기준 이하
무죄
무죄
2001노696·부산지방법원·2001-08-28·아동·노인 학대
어린이집 원장이 원장실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가스난로가 교사에 의해 원생 교실로 옮겨져 사용되면서 5세 아동이 3도 화상을 입음
무죄
무죄
99가합16425·부산지방법원·2001-02-13
임산부의 양수염색체검사 판독과정에서 과실로 태아 기형을 발견하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6,000만원)
99가합12928·부산지방법원·2000-11-14
시설대여업체가 공급업체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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