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 치료 중 과실로 7세 아동 상해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장애 아동을 치료하던 치료사가 과실로 7세 아동을 다치게 한 사건에 대해 재판이 열렸고, 법원은 치료사에게 금고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 2022년 10월 24일 오후 2시 50분경, 부산 동래구의 언어발달센터에서 7세 장애 아동이 감각통합 치료를 받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피해 아동은 뇌병변과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혼자서 걷거나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치료사는 아동과 1대 1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 치료 과정에서 치료사가 주의하지 않아 아동이 하프도넛 모양의 치료기구에서 떨어져 왼쪽 팔 위쪽 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 이 부상으로 아동은 약 7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 치료사는 자신의 과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 재판 결과, 치료사는 금고 6개월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 피해 아동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고 의사소통도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치료사는 아동이 넘어지거나 다치는 사고를 막을 책임이 있었습니다.
• 치료사가 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아동이 다쳤다는 점이 여러 증거(법정 진술, 수사 보고서, 치료 기록 등)를 통해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 법원은 과실치상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에 따라 금고형을 선택했습니다.
• 양형 기준에 따르면 초범이고 중상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치료사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 아동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치료사의 주의 의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치료사가 아동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 아동 치료 시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