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고합67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5-06-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24

피고 A: 징역 1년 6개월피고 B: 1년 집유 2년피고 C: 징역 1년 6개월피고 D: 10개월 집유 2년피고 E: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4고합677 사기 사건(2025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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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과 공범 F은 2024년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코인 투자권유 전화영업(TM) 방식으로 금융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40명에게 전화를 걸어 코인 투자금을 편취하려 했다.
  • 이들은 비상장 코인이 곧 상장될 것처럼 허위 정보를 말하며 '무료로 토큰을 주겠다, 주당 1,000원에 매수할 수 있다'고 속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지 않아 모두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들과 공범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채 2024년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금융투자업을 영위했다.
  • 피고인 A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 5개를 전달받아 코인사기 콜센터에 제공했고, 피고인 C·D·E과 공범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 피고인 C은 2024년 3월 21일 새벽 3시경부터 오후 4시 4분경까지 약 13시간 4분 동안 피해자 F을 감금하고 폭행해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범과 함께 2024년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코인 투자권유 전화영업 방식으로 금융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40명에게 투자금을 편취하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쳤다. 또한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타인 명의 유심을 이용해 전기통신역무를 사기 범행에 사용했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 F을 약 13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해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사기미수, 자본시장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중감금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피고인별로 징역 8개월~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금융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정보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나, 피해자들이 송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이 확인됐다.
  •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투자 권유와 온라인지갑 개설 등을 통해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어 자본시장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사용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C이 피해자 F을 약 13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중감금치상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다만 검사가 주장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전화영업으로 금융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코인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 수법이 실제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 권유를 하거나 타인 명의 유심을 범행에 이용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되며, 범죄단체 혐의는 증거가 충분해야 유죄로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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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446·청주지방법원·2012-09-07·1심·유죄 (형 선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받아 휴대폰을 개통한 뒤 가로채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주도적 설계·지휘
  • 동종 전과(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전력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전력
↓ 감경 사유6건
  • 범행 인정
  • 실제 피해 미발생(미수)
  • 범행 기간 10일로 단기
  • 피해자 F과 합의(처벌불원)
  • 초범(E)
  • 부친의 선처 탄원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1 3형사부 판 결 사 건2024고합 677 가. 사기미수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다. 범죄단체조직 라. 범죄단체가입 마. 범죄단체활동 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 중감금치상 피 고 인1. 가.나.다.마.바. A 2. 가.나.다.마. B 3. 가.나.다.마.바.사. C 4. 가.나.라.마.바. D 5. 가.나.라.마.바. E 검 사정선철(기소 ), 박상훈(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 변호사 ****(피고인 C을 위하여) - 2 - 변호사 ****(피고인 D을 위한 국선 ) 변호사 ****(피고인 E을 위한 국선 ) 판 결 선 고2025. 6. 1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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