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24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4고합677 사기 사건(2025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과 공범 F은 2024년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코인 투자권유 전화영업(TM) 방식으로 금융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40명에게 전화를 걸어 코인 투자금을 편취하려 했다.
- 이들은 비상장 코인이 곧 상장될 것처럼 허위 정보를 말하며 '무료로 토큰을 주겠다, 주당 1,000원에 매수할 수 있다'고 속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지 않아 모두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들과 공범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채 2024년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금융투자업을 영위했다.
- 피고인 A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 5개를 전달받아 코인사기 콜센터에 제공했고, 피고인 C·D·E과 공범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 피고인 C은 2024년 3월 21일 새벽 3시경부터 오후 4시 4분경까지 약 13시간 4분 동안 피해자 F을 감금하고 폭행해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범과 함께 2024년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코인 투자권유 전화영업 방식으로 금융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40명에게 투자금을 편취하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쳤다. 또한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타인 명의 유심을 이용해 전기통신역무를 사기 범행에 사용했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 F을 약 13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해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사기미수, 자본시장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중감금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피고인별로 징역 8개월~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금융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정보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나, 피해자들이 송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이 확인됐다.
-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투자 권유와 온라인지갑 개설 등을 통해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어 자본시장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사용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C이 피해자 F을 약 13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중감금치상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다만 검사가 주장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전화영업으로 금융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코인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 수법이 실제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 권유를 하거나 타인 명의 유심을 범행에 이용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되며, 범죄단체 혐의는 증거가 충분해야 유죄로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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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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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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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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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양형 인자
- 주도적 설계·지휘
- 동종 전과(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전력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전력
- 범행 인정
- 실제 피해 미발생(미수)
- 범행 기간 10일로 단기
- 피해자 F과 합의(처벌불원)
- 초범(E)
- 부친의 선처 탄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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