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고단3339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08-28 선고검수완료

LH 전세임대 브로커가 작업비를 받고 고시원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게 한 뒤 주거취약계층인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3339 사기 사건(2024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3 제1호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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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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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LH 전세자금 대출 임대주택 브로커로서, 종교시설, 요양보호사, 지인 등을 통해 LH 전세자금 대출로 임대주택을 희망하는 피고인 B 등 20여 명에게 접근하여 작업비 명목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기로 제안하였다.
  • 피고인 A는 이들에게 어렵게 사는 것처럼 말하게 시킨 후, LH 전세자금 대출로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 주거나 미리 물색해 둔 고시원에 주소를 알려주며 전입신고만 하여 위장전입하도록 하였다.
  • 피고인 B 등은 3개월 정도 지나 주민센터에 긴급 주거 지원 또는 주거 취약계층 자격으로 임대주택을 신청하였고, LH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았다.
  • 2023고단3339 사건에서는 피고인 B 등 18명이, 2023고단4521 사건에서는 피고인 W 등 8명이 인천 남동구 CJ고시원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 피고인 A는 별도로 2022년 7월경 피해자 CF에게 500만 원을 주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및 LH 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LH 전세자금 대출 임대주택 브로커로서 피고인 B 등 20여 명으로부터 작업비 명목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고, 이들로 하여금 고시원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게 한 후 주거취약계층인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LH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공공주택특별법위반,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C은 관련 사기 및 공공주택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LH 전세임대 브로커로서 다수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고시원 위장전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부정 임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 공공주택특별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이에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들이 고시원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취약계층인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 A의 별도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피해자 CF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하였다.
  • 다만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관련 사기 및 공공주택특별법위반의 점에 대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부정하게 취득하기 위해 고시원 위장전입과 허위 서류 제출을 한 브로커와 가담자들이 처벌받은 사례로, 공공주택 지원 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정하게 대응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가 악용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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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580·의정부지방법원·2025-06-24·2심·일부 유죄/무죄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재직증명서·소득증빙서류로 금융기관을 속여 전세자금대출과 담보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056·부산지방법원·2023-08-0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187·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107·창원지방법원·2025-07-03·1심·유죄 (형 선고)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8492·부산지방법원·2012-02-07·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128·울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E을 중심으로 법인설립자본금 편취를 위한 조직적 사기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8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762·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754·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동산 계약금 등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일반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8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60·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28·1심·유죄 (형 선고)

지하자금 양성 사업과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두 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아 총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40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0노1160·대전지방법원·2010-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전문 장비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빼앗는 사기도박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8·울산지방법원·2014-11-25·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들이 실제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제공한 것처럼 속여 국가보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524·대구지방법원·2024-10-15·1심·일부 유죄/무죄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상당기간 작업비를 받고 수 십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전과까지 합산할 경우 그 범행 횟수가 50여 회가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력 및 실형 전력도 있는 점
  • 피고인 E, N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Y도 벌금형을 상회하는 범죄 전력이 있는 점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 공범인 피고인들이 비록 LH가 정한 주거취약계층이나 긴급주거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대부분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피고인들 대부분은 초범이거나 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3339, 2023고단4521(병합) 가.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나. 사기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 고 인1.가.나. A 2.가.나.다. B 3.가.나. C 4.가.나.다. D 5.가.나. E 6.가.나.다. F 7.가.나.다. G 8.가.나. H 9.가.나. I 10.가.나.다. J 11.가.나.다. K 12.가.나.다. L 13.가.나.다. M 14.가.나.다. N 15.가.나.다. O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 - 2 - 16.가.나.다. P 17.가.나.다. Q 18.가.나. R 19.가.나.다. S 20.가.나.다. T 21.가.나.다. U 22.다. V 23.가.나.다. W 24.가.나.다. X 25.가.나.다. Y 26.다. Z 27.가.나.다. AA 2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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