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브로커가 작업비를 받고 고시원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게 한 뒤 주거취약계층인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3339 사기 사건(2024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3 제1호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LH 전세자금 대출 임대주택 브로커로서, 종교시설, 요양보호사, 지인 등을 통해 LH 전세자금 대출로 임대주택을 희망하는 피고인 B 등 20여 명에게 접근하여 작업비 명목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기로 제안하였다.
- 피고인 A는 이들에게 어렵게 사는 것처럼 말하게 시킨 후, LH 전세자금 대출로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 주거나 미리 물색해 둔 고시원에 주소를 알려주며 전입신고만 하여 위장전입하도록 하였다.
- 피고인 B 등은 3개월 정도 지나 주민센터에 긴급 주거 지원 또는 주거 취약계층 자격으로 임대주택을 신청하였고, LH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았다.
- 2023고단3339 사건에서는 피고인 B 등 18명이, 2023고단4521 사건에서는 피고인 W 등 8명이 인천 남동구 CJ고시원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 피고인 A는 별도로 2022년 7월경 피해자 CF에게 500만 원을 주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및 LH 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LH 전세자금 대출 임대주택 브로커로서 피고인 B 등 20여 명으로부터 작업비 명목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고, 이들로 하여금 고시원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게 한 후 주거취약계층인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LH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공공주택특별법위반,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C은 관련 사기 및 공공주택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LH 전세임대 브로커로서 다수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고시원 위장전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부정 임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 공공주택특별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이에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들이 고시원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취약계층인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 A의 별도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피해자 CF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하였다.
- 다만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관련 사기 및 공공주택특별법위반의 점에 대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부정하게 취득하기 위해 고시원 위장전입과 허위 서류 제출을 한 브로커와 가담자들이 처벌받은 사례로, 공공주택 지원 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정하게 대응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가 악용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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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상당기간 작업비를 받고 수 십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전과까지 합산할 경우 그 범행 횟수가 50여 회가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력 및 실형 전력도 있는 점
- 피고인 E, N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Y도 벌금형을 상회하는 범죄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 공범인 피고인들이 비록 LH가 정한 주거취약계층이나 긴급주거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대부분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피고인들 대부분은 초범이거나 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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