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세연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6.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4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형사 판결

3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3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1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7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2023고단2668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4-11-20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3건)
중간
LH 전세임대 브로커가 작업비를 받고 고시원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게 한 뒤 주거취약계층인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공공…
2023고단3339 · 사기 · 2024-08-28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162건)
중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사현장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타워크레…
2023고단5129 · 음주운전 · 2024-03-14 · 혈중알코올 0.2% 이상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0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