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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3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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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고단333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28·1심
LH 전세임대 브로커가 작업비를 받고 고시원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게 한 뒤 주거취약계층인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게 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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