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고정976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03-08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 회계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월별자금 내역을 27회에 걸쳐 거짓으로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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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976 사기 사건(2024년 3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6조 제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12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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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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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2010년 8월경부터 조합장으로 일해 왔고, 조합이 해산된 이후에는 대표청산인으로서 업무를 맡았다.
  • 이 조합은 2010년 8월 23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21년 10월 12일 해산 등기를 마친 뒤 청산절차를 밟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21년 5월 20일경 회계법인과 업무위임계약을 맺으면서, 법에서 요구하는 일반경쟁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2018년 6월 18일경 정비사업 정보공개 사이트에 '2018년 5월 월별자금 입출금 세부내역'을 공개하면서, 실제로는 '2017년 5월 내역'을 올리는 방식으로 거짓 공개를 하였다.
  • 이러한 거짓 공개는 그 무렵부터 2020년 8월 13일경까지 모두 27회에 걸쳐 반복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겸 대표청산인으로서, 2021년 5월 20일 회계법인과 일반경쟁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6월 18일부터 2020년 8월 13일까지 27회에 걸쳐 월별자금 입출금 세부내역을 거짓으로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조합장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 측은 취득세 과오납금 환급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해 긴급했다며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는 작성·변경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하며,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을 위반한 점도 인정되었다.
  • 결국 법원은 계약방법 위반과 서류 거짓 공개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형을 선택한 뒤 경합범으로 가중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정비사업 조합장이나 청산인은 계약을 맺을 때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을 거쳐야 하며,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는 자금 내역을 거짓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긴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을 정당화할 수 없고, 반복적인 거짓 공개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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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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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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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 조합원 알권리 심각 침해
  • 고소인의 엄벌 요청
  • 동종 선고유예 및 벌금형 전력
↓ 감경 사유2건
  • 수의계약 범위 내로 변경 위임계약 체결
  • 거짓 공개 내역 수정 게시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정97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정선철(기소), 조정복(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예일중앙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3.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은 ****에 대한 재개발정비사 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8. 23. 서울특별시 ****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21. 10. 12.자로 해산 등기를 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법인으로, 피고인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2 - 2010. 8.경부터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산 이후 로는 대표청산인으로서 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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