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허명산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9.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벌금 2건평균 2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4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3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5번째 (4건 기준)
이 판사
25%
50%
25%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2년 · 다른 판사 평균 2년 5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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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잘 받아주는 감형 사유(인정 시 50% 이상 감형)
  • 초범전과
    50%
    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1건 (5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68% — 이 판사가 덜 자주 인정.
⚠ 무겁게 보는 가중 사유(인정 시 50% 이상 실형)

이 판사가 자주 인용해서 50% 이상 실형까지 간 사유가 아직 없습니다.

분석 방법: 이 판사의 과거 사건에서 LLM 이 추출한 표준 양형 인자 코드 (가중·감경 사유) 와 사건 결과 (무죄·집유·벌금 vs 실형) 의 상관관계. 각 사유당 최소 2회 인용 + 50% 이상 효과 된 것만.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뇌물수수·공여
평균 2년
1건-31%

시기별 양형 추이

7132026202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4건
결과 분포:실형1(25%)벌금2(50%)무죄1(25%)
2024고단109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19·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된 공무원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김.

실형
2년 (실형)
2023고정976·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08·기타 형사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 회계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월별자금 내역을 27회에 걸쳐 거짓으로 공개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22고정99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6·기타 형사

공사대금 분쟁 중 도서관 벽과 천장 석고보드에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라는 글을 적어 손괴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22고단361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0·문서위조·변조

상가번영회 회장 직무대행을 하던 중 회장직무정지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직원 급여와 공과금 납부를 위해 번영회 명의 통장 재발급신청서와 출금전표를 작성·날인해 은행에 제시하고 계좌에서 1,750만 원을 이체함

무죄
무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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