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고단212·울산지방법원·2022-10-25·1심
공무원 부부가 직접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음
벌금
2021고단435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10·1심
영농의사 없이 지인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명의신탁 등기로 농지를 취득·판매함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