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5고합456부산지방법원 1심2025-07-18 선고검수완료

선거운동 연설장소에 음료수 캔을 던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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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5고합45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5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타목, 공직선거법 제104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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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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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건물 5층 옥상에서 교육감 재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 선거운동을 방해할 생각으로 물이 든 음료수 캔 1개를 연설 장소가 있는 지상으로 던졌다.
  • 던진 캔이 선거사무원과 시민들 바로 옆에 떨어지면서 현장에 소란이 발생했다.
  • 이로 인해 후보자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연설 내용을 예정보다 축소하여 마치고 자리를 떠났다.
  • 또한 캔에 들어 있던 물 내용물이 피해자들의 몸에 묻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피해가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선거운동 연설 장소에 음료수 캔을 던져 선거운동의 진행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위험하게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수폭행)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민주적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험성이 컸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 연설 장소에 물건을 던져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이 인정되었다.
  • 5층 높이의 옥상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물이 든 캔을 던진 행위는 다치게 할 위험성이 상당한 위험한 행동이었다.
  •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적인 선거의 자유를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선거에 의도적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일상적인 소음 불만으로 인해 선거운동 장소에 위험한 물건을 던진 행위가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임을 보여준다. 공직선거와 관련된 연설 현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안전을 위협한 행동에 대해 법원은 벌금형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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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5 / 1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1366·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택시를 승용차로 충격하고,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한 뒤 차에 태워 약 2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58·수원지방법원·2018-06-08·1심·유죄 (형 선고)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해 비상소집에 응하고 다른 조직과의 집단 폭력에 대비했으며, 조직원을 철제 옷걸이봉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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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정422·춘천지방법원·2017-12-1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소주병을 이웃에게 던지고, 112·119와 경찰에 거짓 신고한 뒤 이웃집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5고단1039·서울서부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버스에서 내린 중국인 관광객들을 70m 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대만인 관광객들을 중국인으로 오인해 100m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말리는 종업원을 깨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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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4624·울산지방법원·2020-11-27·1심·유죄 (형 선고)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폭행 및 승용차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445·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밀치고, 승용차 범퍼로 다리를 네 차례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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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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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5고합298·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11·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의 소음 갈등 중 화가 나 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으로 찾아가 욕설하며 칼을 휘둘러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724·대구지방법원·2022-03-2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막고 청원경찰들을 폭행·위협했으며, 주차 차단기를 손상하고 구치소에서도 수감자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418·창원지방법원·2026-05-15·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원들이 번화가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5168·울산지방법원·2020-07-17·1심·유죄 (형 선고)

상급자가 실습생에게 개구리 자세를 시키고, 손전등으로 머리를 세 차례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30·창원지방법원·2026-05-29·1심·유죄 (형 선고)

해군 부대에서 후임병 4명에게 야구방망이·빗자루 등으로 폭행하고 컵라면 강제 섭취 등 가혹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75·대구지방법원·2016-03-25·2심·형량 변경

보호자가 훈육을 이유로 청소년 피해자에게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행거로 때리고 과도로 발등을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26·대구고등법원·2022-12-22·2심·형량 변경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946·울산지방법원·2021-05-06·1심·일부 유죄/무죄

음주운전을 의심해 차를 막은 보안요원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주차경고장에 화가 나 아파트 출입문 센서를 발로 차 망가뜨렸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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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범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 5층 건물 옥상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음료수 캔을 던져 위험성이 상당함
  •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소란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엿보이지 않음
  •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고합45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특수폭행 피 고 인A 검 사최인성(기소), 김미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7.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2 - 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 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재선거(선거운동기간: 2025. 3. 20.부터 2025. 4. 1.까지) 후보자 B 은 2025. 3. 31. 11:50경 ****에 있는 **** 앞 도로변 일대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였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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