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박현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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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1건+5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1(25%)기각1(25%)일부승1(25%)
2021고합318·광주지방법원·2022-09-07·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해체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건물이 붕괴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15만원 / 청구 6,718만원)
2006고합429·광주지방법원·2007-03-26·선거법위반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벽보·홈페이지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하여 공표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04노1401·광주지방법원·2004-10-06·기타 형사
피고인이 학교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적용을 중지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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