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1고단1838광주지방법원 1심2022-04-14 선고검수완료

공무원들이 실제 납품된 이동식 화장실의 종류와 규격이 계약 내용과 다른데도, 계약대로 납품된 것처럼 검수확인서를 작성해 사용함.

피고 정○○: 벌금 500만원피고 신○○: 벌금 500만원피고 김○○: 벌금 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838 문서위조·변조 사건(2022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정○○ 벌금 500만원, 피고인 신○○ 벌금 5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29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문서위조·변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무원 피고인A, 피고인B, 피고인C는 공공사업으로 이동식 화장실 4동을 설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설계에 따르면 세 곳에는 일반 이동식 화장실 3동과 무방류시스템 화장실 1동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 하지만 실제 구매계약은 일부 화장실의 종류와 크기가 설계와 달랐습니다.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화장실도 계약서에 적힌 제품과 종류나 규격이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 2018년 4월과 8월,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일반 이동식 화장실을 납품받고도 계약서에 적힌 다른 제품이 납품된 것처럼 검수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했습니다.
  • 2018년 9월에는 피고인B와 피고인C가 실제로 받은 무방류 화장실의 크기와 다른 규격의 제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검수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했습니다. 앞서 검사기관을 바꿔 수요기관이 직접 검사하도록 한 일도 있었습니다.
  • 화장실 판매업체 대표인 피고인D도 공무원들과 공모해 업무상배임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설계 내용대로 화장실이 설치되어 발주기관에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가 따로 문○○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 피고인A·B·C는 실제 납품 내용과 다른 검수확인서를 작성해 사용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계약과 다른 제품을 납품받고도 맞게 납품된 것처럼 확인서를 만든 행위와, 업무상배임으로 볼 재산상 손해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공무원 세 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제 받은 화장실과 검수확인서에 적힌 종류·규격이 서로 달랐는데도, 피고인들은 서류에 계약된 제품이 납품된 것처럼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었습니다.
  • 확인서는 공무원이 물품을 검사하고 납품 여부를 확인하는 공식 문서였습니다. 법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확인서를 작성하고 보관해 사용한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외부 검사기관이 지정된 뒤 실제 납품 제품과 계약 제품이 다르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검사기관을 수요기관이 직접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요청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 법원은 이 행위로 같은 제품을 만드는 다른 업체의 납품 기회가 줄어들고 공공계약의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다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초범인 점 등도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 업무상배임 혐의는 설계대로 화장실이 설치되어 발주기관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 세 명은 실제 납품된 화장실과 다른 내용으로 검수확인서를 만들어 사용한 점에 대해 처벌받았습니다. 반면 업무상배임 혐의는 설계대로 설치되어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1 / 1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노3842·대전지방법원·2022-05-25·2심·무죄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677·인천지방법원·2008-06-05·1심·유죄 (형 선고)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30~40%만 진행됐는데도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6노517·수원지방법원·2006-05-22·2심·형량 변경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09노563·부산지방법원·2009-07-09·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실제로 없는 아파트부녀회를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4고단6743·수원지방법원·2015-02-04·1심·유죄 (형 선고)

수원시장 명의 종량제 쓰레기봉투 10만 3천 장을 위조하게 하고, 위조된 봉투를 마트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60·대전지방법원·2013-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이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변조해 본회의에 부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일부 유죄/무죄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3535·인천지방법원·2016-09-23·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세 차례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국가계약의 투명성 저해
↓ 감경 사유2건
  •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
  • 초범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838 가. 업무상배임 나. 허위공문서작성 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 고 인1.가.나.다. **** (73****-1******),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 2.가.나.다. **** (78****-1******),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 3.가.나.다. **** (70****-1******),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 4.가. **** (64****-1******), 기타사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기윤(기소), 정미란, 김호경, 나광윤(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가현(피고인 ****, ****,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2 - 법무법인 시율(피고인 ****, ****,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유한) 바른길(피고인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6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