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남석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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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18%
평균 2년
문서위조·변조1건-32%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집유1(33%)무죄1(33%)
2006고합4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6·횡령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집유
2년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2002노994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26·문서위조·변조
대종회 회장 선출 후 전임 회장 자격을 도용해 이사회 의사록과 위임장 등 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2004노167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12·상해
당뇨 증상이 있는 고령 임산부를 조산사로서 관리하며 자연분만을 시도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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