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증상이 있는 고령 임산부를 조산사로서 관리하며 자연분만을 시도함.

• 피고인은 조산사로서 2001년 4월 임신 5개월인 고령 임산부 피해자를 관리하기 시작함.
• 피해자는 당뇨 증상과 양수과다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는 입원 치료를 권유했으나 피고인은 자연분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 피해자의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문 산부인과로 전원시키지 않고, 피해자가 스스로 혈당을 관리하도록 방치함.
• 출산 예정일을 2주 넘긴 2001년 8월 11일,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했으나 피고인은 태아가 거대아로 성장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태아 심박동수도 지속 관찰하지 않은 채 자연분만을 시도함.
• 태아는 자궁 내 저산소성 손상으로 사망했고, 피해자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음.

피고인은 조산사로서 당뇨 증상이 있는 고령 임산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태아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태아 사망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를 입혔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 인과관계 여부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당뇨 증상과 고령임을 알면서도 혈당 수치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고, 전문 산부인과로 전원시키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
• 출산 예정일이 지난 후에도 태아가 거대아로 성장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태아 심박동수 변화를 지속 관찰하지 않은 채 자연분만을 시도함으로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됨.
• 그러나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한 사실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혈액 응고 장애 등 피해자의 상해 발생 증거가 없었음.
• 이에 따라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짐.

피고인은 당뇨 증상이 있는 고령 임산부를 관리하면서 여러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태아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상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었다.